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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에 대한 쟁점
1. 원칙
<관련판례>대판 1994.1.28 93다31702
2. 표제부등기의 유용
3. 구건물 멸실 후 신건물을 신축한 경우사례
(1)신·구건물의 동일성
(2)경매의 효과
(3)무효주장과 신의칙
(4)경락인에 대한 담보책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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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변동사항은 등기부에 기록 관리되고 있으며, 토지와 건물은 구분하여 등기토록 하고 있어서 등기부도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누어진다.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의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표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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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부, 갑)
네이버페이 부동산, 지플러스타워 상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투자분석 대상 수익성 부동산의 선택
2. 대상부동산에 대한 물리적, 법적인 사항
(1) 대상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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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표시나 등기명의인(소유자등)의 표시 내용에 관한 사실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사실관계와 부합 되도록 변경하는 등기이다.
4. 부동산등기부 보는 방법
1) 표제부 -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을 표시한다.
토지의 경우에는 지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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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령에 의하여 수행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부에 의하여 관리되는 정보로는 표제부에 소재, 지번, 지목, 등기번호, 표시번호 등이 관리되고, 갑구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소유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가, 을구에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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