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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는 경우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정 전에 이미 납부한 경우이므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만 감면됨.
Ⅵ. 벤처기업 경영
1. 경영측면
개성적 전문기업이며, 수요의 변화에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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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를 50% 감면(지방세법 제276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벤처법 제22조)
-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과밀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조림비
국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및 임대(벤처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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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조에 의하여 매수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대판 1973.10.23. 73다268)
-3)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의 매수목적 즉 건물 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다는 내용이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매도인이 그러한 매수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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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항목의 입찰 및 응찰의 개념, 방식
B. 개발프로젝트의 입찰 및 응찰절차
5. 개발용지의 소유권 취득
A. 국유토지사용권의 양도
B. 국유토지사용권 양도의 개념 정리
C. 농촌집체토지
Ⅲ. 결론
1. 현실적인 문제점 진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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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26. 비과세 배제
① 토지나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
②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③ 비과세× 경우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액 중 적은 금액
④ 비과세 받은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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