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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달리 진행하였습니다. 1. 서론
2. 개념정리
1. 패러디(parody)의 개념
2. UCC의 개념
3. 저작권법의 개념
3. 본론
본론 3-1 논문요약
#패러디, 지적재산권과 표현의 자유(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함석천,2006)
#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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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
◎ 이호흥(1995), 정보제공자의 저작권법상의 지위 :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제공을 중심으로, 저작권 연구자료 22
◎ 장은희(1998),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의 보호에 관한 연구 Ⅰ. 서론
Ⅱ. 저작권의 대상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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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경찰 및 검찰에 고소하여 특허권 침해죄를 추궁(특허권 침해죄는 고소를 요하는 친고죄인 반면, 상표권 침해죄는 제3자의 고발로도 가능한 비친고죄임.)
참고문헌
1. 손영화(2003), 지식연구, 지식기반사회의 지적재산권, 명지대학교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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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갈등)의 쟁점사항
1. 재정지원문제
2. 기술이전문제
Ⅳ. 남북갈등(남한과 북한의 갈등)과 TRIPs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
Ⅴ. 남북갈등(남한과 북한의 갈등)과 국제회의
1. 스톡홀름 회의
2. 리우회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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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3.4 섬유
3.5 개성공단
3.6 의약품
3.7 ISD
3.8 투자/서비스
3.9 방송
3.10 금융
3.11 전문직 비자 쿼터
3.12 정부 조달
3.13 스크린쿼터 (미측 요구 들어줄 필요 없었어나 들어줌)
3.14 LMO
3.15 지적재산권
3.16 비위반 제소 허용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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