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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질변경등과 관련된 대체조림비.전용부담금은 전액 면제한다.
라. 산림의 형질변경등의 처분을 한 때에는 지적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적부서에서는 지체없이 지목변경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법 부칙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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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점차 사업의 수익성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1. 화물트럭 터미널(truck terminal)
2. 주요사업
3. 트럭터미널 현황
4. 전국화물트럭터미널 현황
5. 화물 트럭 터미널 인·허가 절차
6. 사업 부분별 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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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
건축물착공신고서 및 기타 구비 서류
↓
건축물의 사용승인 : 시· 군· 구 (건축법 제18조)
건축공사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
각종시설(수도, 전기, 정화조 등)에 대한 준공 검사를동시에 신청·검사 가능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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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
건축물착공신고서 및 기타 구비 서류
↓
건축물의 사용승인 : 시· 군· 구 (건축법 제18조)
건축공사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
각종시설(수도, 전기, 정화조 등)에 대한 준공 검사를동시에 신청·검사 가능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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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의 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군사시설공용공공용사업 또는 초지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이하 생략)
5. 형질변경허가지에서 제일 가까운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이내. 다만, 연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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