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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보조 7천명은 일용직에서 기타직 보수로 운용함으로써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여타 비정규직 직종에 대해 정부기관은 ’04. 9월까지, 공기업․산하기관은 ’04. 12월말까지 각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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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보조원의 근로조건
3) 민원도우미 직무 대비 임금 비교
4) 민원도우미 인사관리 및 문제점
Ⅵ.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의 개선 방안
1. 비정규 노동자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1) 비정규직 억제 - 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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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법의 개선
기간제 근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그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2) 파견근로법의 개선
파견근로는 중간착취의 가능성,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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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1만2천37명과 전업시간강사 1만1천333명, 지방자치단체의 단순노무원 9천393명, 청원경찰 8천983명, 농업진흥청 포장 및 시험재배 보조 2천460명, 철도청 청소 인부 및 차량 단순보조 1천230명 등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1단계 대책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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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고용 노동자
2. 간접고용 노동자
3. 특수고용 노동자
4.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문제의 실패사례
1.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자 사례
2. 커리어사내 하청 노동조합 사례
3. 레미콘 지입차 운송노동자 사례
비정규직 문제의 성공사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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