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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부, 등기부책보존부
② 폐쇄등기부 폐쇄일로부터 30년이 경과한 때에는 마이크로필름으로 녹화한 뒤 폐쇄등기부는 폐기할 수 있다.
(2) 10년 보존장부
①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 기타문서접수장, 결정원본편철장, 이의신청서류편철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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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신탁원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신탁원부는 이를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이를 등기로 본다.
5) 신탁원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
이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신탁원부에의 기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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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부 및 신탁계약서 등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신탁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집행 등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집행법원이 심사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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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1) 특허이의신청
특허등록공고가 있는 때는 누구든지 그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특허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특허이의신청서와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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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포괄위임장)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되며 이후 서류에 이 번호만 기재하면 별도의 위임장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 및 심판(거절사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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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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