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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관계법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① 토지수용위원회는 법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31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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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국 전자.
1. 회사 소개. (창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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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1. 재결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발생사실
4. 손실액과 그 내역
5. 협의의 내역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재결서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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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의 재결도 설권적 형성행위의 성질을 가진다.(28조)
②공고 및 열람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신청서를 접수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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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손실보상청구서】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22조【재결신청서】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23조【한국자연보존협회의 조직】①법 제35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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