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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에는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기왕에 발생된 보증채무만이 상속된다.
5. 신원보증
(1) 의 의
고용계약을 전제로 하여 피용자의 행위(고용계약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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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변제기에 75g의 금을 포함하는 금화 또는 75g의 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이다.
2)금가치 약관
채무자가 계약당시의 금량을 계산하여 변제기에 해당 금량과 동일한 통화로 변제할 것을 약정하려는 것이다. 가령 100만원의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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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에는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기왕에 발생된 보증채무만이 상속된다.
5. 신원보증
(1) 의 의
고용계약을 전제로 하여 피용자의 행위(고용계약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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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젤협약,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제도개편
Ⅷ. BIS(신바젤협약,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신용위험 완화기법
1. 잔존위험
1) 만기불일치
2) 시장가격의 변화
3) 자산불일치
2. 위험감소의 크기
3. 담보, 지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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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것이라면 위 연대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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