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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의 기능
1. 보충기능(표준기능) - 법 구체화 기능
2. 한정기능(형평기능)
3. 수정기능
4. 수권기능 - 법 창조적 기능
Ⅲ. 신의칙의 파생원칙
1.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 의의
※ 신의칙과 권리남용의 관계
(2) 요건
(3) 판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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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의 요건 및 적용 2
마. 신의칙의 효과 2
바. 파생적 원칙 3
a) 사정변경의 원칙 3
b) 실효의 원칙 3
c)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4
제2절 조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4
제2장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적용 5
제1절 과세관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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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원칙과 신뢰보호원칙,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박홍래, 조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김민호, 조세법률관계 성질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제12권), 비교법연구소, 2000
기우종, 납세자에 대한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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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의 성질을 중심으로 -”, 현대행정과 공법이론, 박영사, 1991
이은영, 토지거래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 및 배상액예정의 효력“, 판례월보 제255호 1991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8
지원림, 민법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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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의의
II. 민법의 특성
III. 우리 민법의 구성원리
IV. 민법의 법원
V. 신의성실의 원칙
제2장 민법총칙
I. 권리의 주체
II. 권리의 객체
III. 법률행위
IV. 대리
V. 무효와 취소
VI. 시효
제3장 물권법
I. 물권의 의의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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