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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만족을 궁극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이므로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민법은 채권자대위권 (제404조, 제405조)과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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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채택하고 있는지를 고찰해 본다면 우리 민법을 이해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참고 문헌
현승종 저 [게르만법], [로마법]
정동윤 저 [민사소송법]
최종고 저 [서양법제사]
김세신 저 [서양법제사론]
곽윤직 저 [민법총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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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현재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규율받고 있는 민법전은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교차계수에 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로마법적 요소가 매우 짙은 채권법과는 달리 물권법분야에서는 게르만법적 요소가 상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로마로부터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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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이 인정되며, 특히 관습법 내지 관습의 성문법에 대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민법 제224·229·234·237·290·302조 등). 물권에 관한 판례(判例)는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진다.
물권법은 채권법(債權法)과 함께 재산법(財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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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민법총칙
1. 민법총칙
일반적 사회생활에 관한 사법. 일상생활(가족관계)과 거래관계(재산관계) 규율
A. 민법의 의의
프랑스혁명이후에 있어서 통일적 근대국가가 제정한 근대시민사회의 일반법으로서, 시민사회에 있어서 시민상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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