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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변경 신청은 하여야 한다.(법 제14조제4항)
다)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신청이 불필요한 경우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 신고대상인 경우
② 각 호안에서의 용도변경인 경우
③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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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만 하면 된다. 리노베이션의 변경 가능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상업 공간으로 변경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와 용도일 경우 전용 주거지 안에서는 1종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 일반 주거지 안에서는 1종과 5종의 근린생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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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기준에 관한 겅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공장.주택등 신축이 금지된건축물을 별표1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중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중인 것과 허가를 받아 용도변경중인 것은 제7조제1항제6호 다목(2)의 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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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 한자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한자
과태료 세부기준
지연보고 1개월 미만: 30만원
지연보고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50만원
지연보고 3개월 이상 : 100만원
거짓으로 보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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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실 또는 신고등록계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④ 사업자 등록은 사업개시 전에도 할 수 가 있는데 사업개시 전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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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토지대장과 지적도(임야의 경우에는 임야대장과 임야도)를 발급 받아 확인해야 하며, 건물의 구조나 건축년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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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편의시설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둘째, 광역시설의 경우에는 지방채 혹은 도시공채에 의한 재원조달방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기반시설이 대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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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건축법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또한 현재 신문 등에 아파텔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광고되고 있는 것은 건축법령상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파텔은 주거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나 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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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6. 주택법
7. 농지법
8. 산림법
9. 산지관리법
10. 주택임대차보호법
1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2. 공인중개사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3] 외국인 토지제도
1. 외국인 토지법의 제정배경
2. 주요개정내용
3.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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