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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명의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부득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통하여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민원 사례이다.
검토한 결과 이를 제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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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8) 제출 서류 및 신청 문의
Ⅵ.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 절차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2. 법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1) 정관의 작성 및 공증
2) 주주확정 및 출자의 이행
3) 설립등기
4) 법인설립신고
Ⅶ.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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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소지 여부): 5점
시설운영자와 시설 소유자가 같을 경우: 5점
3) 지원대상시설의 의무
지원 후 반드시 신고시설로 전환한다.
미신고시 지원액의 환수 등 제제조치를 감수한다.
인권교육은 반드시 필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중 생활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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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 한자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한자
과태료 세부기준
지연보고 1개월 미만: 30만원
지연보고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50만원
지연보고 3개월 이상 : 100만원
거짓으로 보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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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일반사무, 조례규칙 등 다양한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2)개인 맞춤서비스, 통합서식제공, 전자결재시스템 연동 등 사용자를 위한 편리한 기능과 민원안내, 행정정보소재안내, 사용자 교육 등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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