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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실행
6) 등기 완료후의 절차 - 등기필증의 교부
6. 어느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해야하나?
원칙적으로 등기할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동 지원 또는 등기소가 이를 처리한다.
결론
인간생활에 있어서 주거의 안녕은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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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 해태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던 규정은 폐지되었다.
II. 등기신청인
토지의 합필등기는 토지소유자가 이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법 제90조).
III.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부동산의 표시는 \'합병 전의 표시(합병되기 전 을지)\',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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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 창업의 요소
1) 인적자원
2) 제품아이디어
3) 자본
Ⅱ. 창업과정
1. 업종선정
2. 사업성 검토
1) 시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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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된다.
②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 적용기준을 살펴보면 간이과세자는 연간 예상매출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자로서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업자이다.
③ 과세 특례자 연간 매출 예상액 4,800만원 미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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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1통 부본2통):1.화해조서 정본 2.송달증명 3.토지 대장등본 4.건축물관리대장등본 5.주민등록등본
11. 토지표시 변경등기
토지의 분할, 멸실, 면적의 증감 또는 지목이나 번호의 변경이 있을 때 그 변경등기를 하는 것으로 등기의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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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3. 인도명령의 심리 재판
4. 인도명령의 불복방법
5. 인도명령의 집행
Ⅱ. 낙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신청
1. 서 설
2. 촉탁할 등기
3. 촉탁신청에 관련하여 납부할 세금(비용)
4. 촉탁신청서 작성 연습
5. 과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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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의하게 되어 있고(부동산 등기법 제27조) 또 현실적으로 등기소에서 간혹 변경통지가 누락되는 일도 있고 대장 소관청에서도 그 통지서에 의하여 대장정리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상 대장의 표시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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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매제도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1. 농지법과의 관계
2. 부동산등기특별법과의 관계
3. 행정구역의 변경
4. 행정사항
[7] 신고포상금 제도 및 청문제도
1. 신고포상 금액
2. 지급요건
3. 허가사항 인터넷 게재
4. 청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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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절차
5. 경매신청서의 접수와 배당
Ⅱ. 경매개시결정
1. 강제경매 개시결정
1) 서설
2)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
3)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촉탁
4) 압류의 효력과 그 발생 시기
5)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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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접수 당일
법80조, 264조1항
미등기건물 조사명령
신청일로부터
3일(조사기간은2주일
이내)
법81조 3,4항 82조
개시결정 및 등기촉탁
접수일로부터
2일 안
법83조, 94조, 268조
채무자에 대한 개시경정송달
임의: 개시시결정일부터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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