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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비스 개선 도모
1) 신고용보험시스템을 개발하여 실업인정, 취업알선, 실업급여 지급, 직업훈련사업을 One Stop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고용보험 전산시스템을 범용성이 뛰어난 개방형 체제로 전환(Unisys → Unix)하여 인터넷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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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경우 실무종합심의를 거쳐 처리되는데 실무종합심의 결과를 해당 부서에서 입력을 하지 않고 주관 부서에서 최종 처리사항만 OPEN 시스템에 입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민원진행상황 처리가 일부 미 입력되어 모든 진행과정이 공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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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결과, 관계 기관에의 제언 등 관계 기관의 대책 등을 게시할 수 있다.
3. 참고문헌
김엘림, 최용근. 생활법률. KNOUPRESS, 2020.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생활법률 2023년 2학기 중간과제
1.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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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위원회가 발족하여 옴부즈만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민의 민원을 공정하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개선해야 할 점도 많이 노출되고 있다.
옴부즈만 제도는 국민의 권익 구제와 행정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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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민원까지 처리했던 112 신고를 ‘경찰관 출동이 불필요한 상황’으로 분류해 경찰력 낭비를 최대한 막아 보자는 것.
1. C₃체제의 전국적확대
명령통제전달체제. 범죄추적 시스템의 하나로 서울 시경에서 범죄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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