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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 23조
건축법시행규칙 1. 건축주 + 건축사
2. 사전승인(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건축물의 경우)
3. 건축 심의
4. 건축허가
5. 철거신고
6. 착공신고
7. 감리중간보고
8. 임시사용승인
9. 사용승인
10. 건축물대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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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판례9. 광업권설정허가취소처분취소
판례10. 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판례11. 영업장소이전허가처분취소
판례12. 화물자동차증차인가처분취소
판례13. 하천부지점용허가등처분취소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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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수도정비기본계획및재정비계획(급수구역조정포함)
3.송·배수관부설공사계획수립시행 4.지방상수도사업추진
5.소화전관련업무 6.용수구설치관련업무 7.광역상수도용수수급계획
8.시설확장에따른용지보상업무9.전용상수도인가및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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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할 경우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하는 제도로 지난 1월부터 부활돼 시행되고 있으며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재건축 개발부담금과 함께 대표적인 개발이익 환수장치로써 2004년 폐지되었다가 재실시되는 제도이다. 즉 정부의 정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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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4) 지하층 인정기준의 통일
3. 건축활동에 부담이 되는 규제의 폐지
1) 건축허가 유효기간 연장
2) 상업지역내 일조권 적용 배제
3) 자투리땅에서의 건축허용
4) 중간감리보고 절차 생략
4. 건축주의 자율성 제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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