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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의 신고제 전환
2) 대지안의 공지규정 삭제
3) 지하층 설치의무 폐지
4) 지하층 인정기준의 통일
3. 건축활동에 부담이 되는 규제의 폐지
1) 건축허가 유효기간 연장
2) 상업지역내 일조권 적용 배제
3) 자투리땅에서의 건축허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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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필수품
△인가나 허가를 받은 학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등 국민 후생용역
△도서 신문 잡지와 문화예술행사 등 문화관련 재화와 용역
△금융, 보험 및 토지 같은 생산요소.
▶ 특별소비세 부과 업종
카바레나 나이트클럽, 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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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저장량
o 저장소 위치
o 준공일
o 사용일
o 저장소설계도면 및 명세서
o 저장소 및 부근 약도
o 안전진단 및 기술검토의견서(허가 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3.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건축법 제15조)
o 대지조건(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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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실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허가증 사본 1부(음식점, 개인택시 등 허가나 등록을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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