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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 등 제재, 행정상 강제집행
양자의 관계
상호간 권한의 존중
ex)도로교통법 §65⇒양자의 권한의 경합 경우 양자의 협의를 규정
☞공물경찰권과 공물관리권
공물상에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발동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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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과실의 침해⇒위법무책
cf)손해배상⇒위법유책 손실보상⇒적법무책
3.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자갈채취판결
수용유사침해이론이 위헌으로 판결됨
<수용적 침해 이론>
1.의의
(1)개념:적법한 행정작용의 이현적비의욕적인 부수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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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불문하며, 고의과실은 묻지 않는다.
ㄴ.상태책임:어떤 물건ㆍ동물로부터 공공안녕질서의 위험이 발생된 경우 그 물건등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권을 기지과 있는 자의 책임 ex)붕괴위험이 있는 축대의 소유자, 도로상에 유아를 놀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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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제기여부
② 제기 경우의 재결청, 심판청구절차
③ 청구기간
(3) 고지의 시기 : 처분시. 단, 하자의 치유 가능.
(4) 고지의 방법 : 서면으로
(5) 고지의 주체객체 :
주체 → 행정청. 상대방 → 당해처분의 상대방
2. 청구에 의한 고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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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으로 배상결정의 주체
배상결정 및 송달 담당
본부심의회-법무부 특별심의회-국방부 지구심의회-각 지방검찰청,각군본부
(3)배상결정의 효력
신청인의 동의에 따라 배상금 지급한 경우⇒재판상화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다는 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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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지위
①주민대표기관
②최상위의결기관
③집행기관의 통제기관
④행정기관성 여부:행정기관으로 성격 가지나,준입법기관적 성격이 강조되어야
(2)지방의회의 구성
지방의회의원으로 구성
(3)지방의회의원
지위:주민의 보통직접평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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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처분성 부정됨
(2)손해배상:상대방의 임의적 협력 의한 것이므로 인정 곤란
(3)손실보상:임의적 동의에 기한 것이므로 인정 곤란 1. 의의
2. 등장배경
3. 행정지도의 기능과 문제점
4. 종류
5. 법적 근거와 한계
6. 행정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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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이 부인되는 효력규정(능력규정)보다는 법위반시 단순히 처벌의 대상이 될뿐 법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명령규정(단속규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나 사인이 행정법에 위반되는 작용을 하더라도 사법의 경우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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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특별전심절차와 행정쟁송 제1절 의의
1. 의의
2. 타개념과 구별
제2절 근거
1. 이론적 근거
2. 실정법적 근거
제3절 대집행
1. 의의
2. 주체
3. 대상
4. 요건
5. 절차
6. 불복절차
제4절 집행벌
1. 의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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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취소
6. 취소의 절차
직권취소는 행정절차법의 규율에 따라
쟁송취소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7. 취소의 효과
(1)소급효
직권취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정됨
☞예컨대, 공무원임용에 있어 성립상 하자가 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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