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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
230,000,000
② 일괄공제 : 500,000,000
(2) 배우자상속공제 : MIN(①, ②) : 1,270,800,000
① 실제상속분 : 1,500,000,000(토지) - 62,000,000(채무) = 1,438,000,000
② 법정상속분 : (2,180,000,000 - 62,000,000) × 60% = 1,270,800,000
(3) 금융재산상속공제 : 1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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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 2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기재 했을경우나 누구의 공제대상 가족인지 알 수 없을 때
2 사망자 또는 출국자의 소득공제
.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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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헌법상의 문제에 관한 연구,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Ⅰ. 개요
Ⅱ. 상속세의 개념
Ⅲ. 상속세의 의의
Ⅳ. 상속세의 세액
Ⅴ. 상속세의 과세체계
1. 기초공제
2. 배우자공제
3. 자녀공제(2인까지)
4. 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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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소득인 이자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감안해서 형평이 유지되도록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구자은(2012), 세법과 회계기준 일치정도의 측정과 효과에 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 김영란(2011), 세무조사의 절차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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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회 세무회계 1급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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