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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종료시 전산으로 일괄 재개업 처리된다.
10. 법인합병신고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소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이 법인합병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멸법인이 폐업한 사실을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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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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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에게 제출
재산 취득시 취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서 제출
재산 처분시 처분 1달전에 시도지사에게 보고서 제출
- 의료지도원의 자격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
의료 관계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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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6.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대한 사항
7.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8.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9.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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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상태라는 것은 마약퇴치정책의 허점을 여실히 들러내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구속 위주의 마약정책은 오히려 마약 전문가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교도소 내에서 마약사범들끼리 정보를 교환하고, ‘교육’이 이루어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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