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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허가증
ㅇ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증
19.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해당물품
(단,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가공품은 제외)
가. 야생조수
나. 멸종위기에처한 야생조수
ㅇ 시, 도지사(권한위임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포함)의 조수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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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또는 반입한 자
5.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그 수입 또는 반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6.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입.반입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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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따라 배출권을 초기 배분한 후 인위적으로 배출권 시장을 형성하여 배출권의 거래를 허용하는 것이다.
⑥ 환경마크제도 (Enveronmental Labelling)
- 소비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상품에 대한 선택을 돕고 또한 환경친화적 상품의 제조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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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수츨등의 승인
6의2. 법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
6의3.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거처분.반송 및 이송
7. 법 제2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생태계위해동.식물의 수입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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