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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할 수 없다.
나. 기재의 정확성에 이의신청이 있거나 방해된 경우 배타적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 기재에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
올바른 내용인가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하여 명백한 오기인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판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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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입자, 보험급여 등 : 공단에게
요양급여 관련 : 심사평가원에게
90일 이내 문서로, 180일 지나면 제기못함
보부장
보험료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와 보험급여비용을 받을 권리의 소멸 시효
3년 1. 의료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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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단순한 물질로부터 복잡한 물질을 생성하는 작용
이화작용
동화 작용에 상대되는 말로 생물체의 물질 대사 가운데 체내의 복잡한 물질을 간단한 것으로 분해하는 작용을 말한다
벤조디아제핀
신경안정제에 속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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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을 신청하여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실업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한다.
또한 실업신고를 한 날부터 기산하여 2주간에 1회씩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재취직을 위한 구직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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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시행규칙 제4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HACCP 적용업소 지정사항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류검토나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HACCP 적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3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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