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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 정기간행물의 공정성과 공익성(제5조)도 삭제했다. 이 조항들은 불필요하게 언론의 의무를 강조해 신문 발행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한나라당은 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도 ‘언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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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하여 여론다양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 방송의 시청점유율 제한(30%), 신문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료제출 및 구독률 제한(20% 초과 금지)을 통한 방송진입 금지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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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모델을 1공영 2상업방송 체제로 전망
5. 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방식
6. 공공방송의 시장점유율 규제 예외
7. 기존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장점유율 규제방법
Ⅷ. 방송통신융합규제정책의 한계
1. 방송·통신개념을 통한 새로운 정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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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및 효과,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문화연구소, 제16대 총선과 언론: 역할 및 기능에 대한 과제와 전망
한국언론연구원(1998), 미디어 정치시대의 선거보도
성낙인(2002), 선거보도 선거법과 언론, 신문과 방송 2002, 08 : 380호 Ⅰ. 서론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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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법적 문제와 과제. 언론중재. 여름호. 언론중재위원회. 2003
장우영 / 인터넷 규제기술과 정보통제.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중심으로. IT정치연구 회 세미나 발표논문. 2004.
최영·김병철 / 인터넷신문의 상호작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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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시장은 정치권력과 언론사간의 정치적 거래에 의한 특혜, 기업의 불건전한 경영행태, 기업의 비리와 언론의 영향력과의 야합에 의한 불공정한 광고 거래, 언론의 영향력을 오·남용해 소유주의 사업상 이익을 획득하는 비리 등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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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국민을 현혹시키기 위한 용어로 이제까지 사용되어 왔다.
다시말해 진정한 독자주권은 부당한 언론 보도로 인해 피해를 봤을 때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언론피해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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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중‘언론의 사회적 책임’ 규정에 대해 보수 신문들은 “사회적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고 영향력이 지대한 방송에 공적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나, 영향력이 떨어지는 신문 등 인쇄매체에까지 일률적으로 공적 책임을 지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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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문제점을 인정해야 한다.
2) 시장의 여건을 감안하면 미디어 법 도입은 필수조건이다.
6. 법안 별 미디어법 개정에 대한 반대론
1)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2) 방송법
3)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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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면서 “이는 신문 보도와 논평에 제3자의 간섭을 허용해 언론 자유의 본질을 훼손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용상 변호사는 언론관계법의 최대 논란거리로 꼽히는 신문사의 시장 점유율 규제 조항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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