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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과 협조하여 특별교육 강좌 개설, 여성 피해자에 대한 조사 기법 등 교육을 실시한다. 수사기관과 상담소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피해여성 구조의 협조체계를 마련한다. 수사기관의 협조요청 규정 마련한다(성매매피해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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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하지 않다. 그러나 성매매피해자와 성매매행위자를 구별함으로써 성매매에서의 강제성과 자발성의 구별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성판매 여성은 여전히 보호대상과 범죄자로서 처벌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있다.
둘째, 보호처분의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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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여성의 인권유린참상이 이슈화되기 전까지는 성매매여성에 대해 무관심해왔다. 그리고 사건 이후에는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성의 상품화라는 사회문화적 현상이 드러나고 성매매여성이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이 인식되기 시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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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결지역 출입금지,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③ 유사 성교 행위도 처벌.
8.성매매 특별법의 개선방안
성매매에 대책은 성매매로 인해 가장 고통 받는 당사자인 성매매여성의 입장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리라 본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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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점은 자활지원정책 개선과 성매매방지법의 문제점 해결 등이 필요하다.
Ⅳ. 참고문헌
공미혜, 이진숙 외 2명 저, 여성복지론, 신정, 2020
송다영, 김미주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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