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의 문제점 분석과 대안제시(A+레포트)

소개글

성매매 특별법의 문제점 분석과 대안제시(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본문
1.성매매의 이해

2.성매매 개념의 다각적 접근

3.성매매 정책과 관련된 쟁점사항

4.성매매 특별법의 개요

5.외국의 성매매 정책

6.성매매 특별법의 문제점

7.성매매 여성을 위한 대안체계

8.성매매 특별법의 개선방안

Ⅲ.맺으며

참고자료 및 사이트

본문내용

지역 출입금지,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③ 유사 성교 행위도 처벌.
8.성매매 특별법의 개선방안
성매매에 대책은 성매매로 인해 가장 고통 받는 당사자인 성매매여성의 입장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리라 본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착취구조인 성산업 근절과 일탈적 음성적 성매매 행위 방지가 사회적으로 해결과제임이 당연하지만 그 구조로 인해 강요된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는 여성들의 현실 개선에 초점이 맞춰질 때 구조의 개선도 가능할 것이다.
1) 성매매여성의 비범죄화
현행 성매매 방지법은 성매매행위자 모두는 범법자로 규정하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이 탈출을 한 후에도 스스로가 ‘자발적’이 아닌 ‘강요된’ 성매매를 했음을 입증해야한다. 이러한 법 규정은 성매매여성은 이미 불법행위 당사자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 스스로 성매매 현장에서 탈출할 의지가 있어도 자신의 의지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해야만 되는 난점이 있다. 실제로 탈출한 여성의 경우 업주로부터 사기죄(선불금, 채권 등을 사적 금전 대여로 각서를 쓴 경우) 로 소송을 제기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복잡한 검증의 과정과 절차를 통과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는 성매매에서 탈출해도 쉽게 재활할 가능성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탈출 의사를 적극적으로 가질 수 없게 하는 한계가 있다.
2)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 강화
청소년 성범죄자의 경우 실명을 발표하는 등 강력한 사회적 처벌규정이 있어서, 원조교제 등 청소년 성범죄는 사회적 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있다. 그에 비추어 볼 때 성구매 행위 자체에 대한 사회적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처벌이 강화되면 지금처럼 집결지보다 음성적 성매매가 확산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사회적 처벌 강화는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기 때문에, 음성적 확산과 별개로 강화되어야 할 문제이다.
3) 성매매업주에 대한 단속권 강화
성매매 문제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신고, 의무 사항을 폭넓게 확대하고 선불금과 관련한 업주들의 책임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건축지도원, 식품위생감시원, 공중위생감시원 등 성매매 관련 단속권을 가진 담당 공무원들의 신고 의무화, 경찰이 성매매 알선이나 관련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시·군·구 단체장에게 통보, 위법사항에 대한 시·군·구 단체장의 행정조치 의무화, 성매매범죄 발생 장소에 대한 경찰의 계속적 감시·감독 등의 신설 등 단속 공무원들의 책임범위를 넓히고 지역별 성매매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 발표하는 것도 기존의 성매매 업주와 관료조직의 음성적 봐주기를 없애는 방법이 된다.
4) 성노동자의 이익집단화 (성매매여성의 조직화)
성매매여성들이 ‘노동권’을 주장하며 ‘성노동자연대’를 구성하여 성매매업주들과 노동조건, 임금협상 등을 맺었다고 한다. 성매매를 인정하고 성산업을 강화시킨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처음으로 성매매 당사자인 여성들이 조직을 구성하여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성을 가진다는 면에서 긍정적 의미가 있다.
성매매여성의 비범죄화와 성매매여성의 조직화는 탈 성매매여성과 성매매에 남아있는 여성의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출발이 될 수 있다. 국가는 탈출한 여성의 자립과 재활을 위한 지지체계에 중점을 두고, 착취적 성산업에 대한 처벌과 단속에 집중하는 한편, 남아있는 조직화된 성매매여성들의 대표성을 인정하여 자신들이 처한 현실적 조건을 해결하고 권리를 확보해 나가는 것을 용인하고 자생력을 키워가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조직화가 가능하다면 성매매 입법, 대책에서도 그들을 협상의 주체로 하거나 혹은 비공식적인 협상의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Ⅲ.맺으며
성매매 문제는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사회, 경제, 정치적 특수성과 모든 조건들의 다양한 맥락과 서로 얽혀있다. 따라서 성매매 문제의 단순한 해법은 찾아지기 어렵고,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성매매에 대한 입법과 대책이 다양하게 시도되어 왔지만 성매매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 과정에서 늘 성매매 여성은 가장 심각한 피해자이면서도 사회적 낙인과 도덕적 비난 속에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채 살아간다.
성매매의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해 줄 정책은 없어 보이며 어떠한 정책을 취해도 많든 적든 문제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성매매 문제는 현실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오로지 원칙적이고 보편적인 규범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본다. 반대로 이 문제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는 섬세한 접근과, 인내를 가지고 끈질기게 풀어나가는 지속성을 필요로 한다. 단일한 기준을 강요하며 다양한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차이의 인정이 필요하다.
성매매 근절과 성매매 여성의 자립을 향한 사회적 노력은 탈출자와 남아있는 자 모두의 현실을 인정하고 양 측면에 대한 사회적 개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흔히 매춘여성이라 불려지는 성매매 여성은 이미 비도덕적이며 사회악적인 존재로 낙인 되어 있다. 그들이 몸을 팔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원인을 제거하는 장기적 대안이 지속적으로 고민되어야 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다양한 대안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통해 시도되고 부딪쳐져야 한다. 또 무엇보다 성매매 여성 자신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은 성매매문제 해결의 확실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성매매 해결을 위한 풀이과정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며, 성매매 여성의 삶의 조건은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성매매 ‘밖의 안전한 곳에서’ 성매매 정책을 바라보는 지금 우리들의 인식수준은 여기까지의 한계를 갖는다.
참고자료 및 사이트
여성부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외 대안 사례 연구’ 보고서
여성복지론 김인숙 외 2000 나남
http://www.moge.go.kr/ 여성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
http://www.wom-survivors.org/
http://chunma.yu.ac.kr/~m0012036/frame.html
http://kwdi.re.kr/

키워드

윤락,   매춘,   여성학,   환경,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