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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는 유명무실화되었다고 하지만 가부장적 호주제에 기반한 '家'제도를 남김으로써 그 사상을 온존시켜왔다.
그러나 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호주제도의 폐지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한국정부가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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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지위
Ⅶ. 여성의 지위향상과 법
Ⅷ. 여성의 지위와 호주제 폐지
1. 사종지도와 시집귀신
2. 호주제는 무지의 결과
3. 여성차별을 만드는 호적감정
4. 호주제 어떻게 바꿀 수 있나
5. 가족개념의 재규정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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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sertation, 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 I. 개요
I. 가부장제
III. 호주제
1. 호주제도의 유래
2. 호주제도의 문제점
IV. 결혼
1. 결혼의 구조와 형태: 결혼연령과 가족주기
2. 연애와 결혼의 동기
3. 부부관계
4. 여성을 속박하는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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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배경
1. 사회․경제적 환경
2. 호주제의 위헌적, 반인권적 성격
3. 호주제의 법적 문제점
Ⅴ. 호주제폐지 아젠다 형성 단계
1. 문제 제기 및 쟁점의 구체화
2. 쟁점의 확산
3. 공식의제로 진입
Ⅵ. 호주제 폐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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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친족회 제도 개선
(1) 후견인 변경 제도의 개선
(2) 친족회 제도의 개선
6. 호주승계 제도의 폐지
7. 상속법의 개선
(1) 부양기여분 제도의 보완입법
1) 현행 부양기여분 제도의 문제점
2) 부양기여분 제도의 개선 입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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