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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로 정하는 비율을「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제7조제1호에 따라 행하는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보건의료지원사업에 사용되도록 배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3.21]
제20조의3(배분자의 표시) 모금회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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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재단법」제7조제1호에 따라 행하는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보건의료지원사업에 사용되도록 배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3.21]
제21조(배분신청) ①모금회에 배분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0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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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서울. 1. 서론
2. 코로나19의 개념
3. 코로나 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의 발생과 과정
4. 우리 사회에 새롭게 나타난 대표적인 사회현상(사회적 거리두기)
5.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갈지 분석
6. 결론
7.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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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박종희(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9.07.
안규백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5.21. 발의, 의안번호: 제20543호.
안기종, 안덕선, 수술실CCTV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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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소득파악.
(가입자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목적세로 부과.
(2) 의료체계의 정비 문제
개선방안 : 의료시설, 의료인력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
수요자의 욕구와 공급자의 입장을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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