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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8.3.21]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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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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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통권 제 10호. 2001
남시욱, 「편집권 독립의 이상과 한계」, 『관훈저널』, 2001년 봄호. 2001.
바른지역 언론연대 편집규약(안) http://www.bjwnews.com/com/ka.html
편집권의 독립, 언론사의 소유집중과 시장 과점 http://kwanhun.com/x/report/report4-3.htm
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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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Policy Analysis No.344, May 18, 1999.
Birth, A. H., “Approaches to the Study of Federalism,” Political Studies, Vol.XIV, No.1, 1966.
Hall, John, “German Unification: What the Korean Stand to Learn,” Asian Perspective, Vol. 17. No.2 (Fall-Winter 1993)
Harrison, Selig S., “Time to Leav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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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과 호주
1)영국의 주택보장-노인보호주택(sheltering house)과 집단주택, 은퇴주택
2)살아왔던 집에서의 거주를 장려하는 스웨덴
3)지역사회보호와 시설거주를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호주
Ⅲ. 한국의 미래를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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