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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복지법의 제정
1998년 1차개정 (어머니와 자녀의 초점)
- 모자복지 위원회폐지
- 모자복지시설 기준 : 신고제로 변화
2002년 모부자 복지법 개정
■ 급여
- 복지급여: 생계비, 아동교육지급비, 아동양육비 등
- 복지자금대여
- 시설보호
- 전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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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료를 참고한 예상금액)
2) 자금조달방법
(1) 신용보증지원 제도 활용
-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자금 대출
(2) 정부지원 활용
- 창업기업지원자금 :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인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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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로 정하는 비율을「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제7조제1호에 따라 행하는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보건의료지원사업에 사용되도록 배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3.21]
제20조의3(배분자의 표시) 모금회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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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재단법」제7조제1호에 따라 행하는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보건의료지원사업에 사용되도록 배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3.21]
제21조(배분신청) ①모금회에 배분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0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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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이후 공제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공제회는 의료사고와 분쟁의 증가에 따른 자구책으로 환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위한 중재, 협의, 조정 기능과 병원 점거 등의 난동을 방지하고 조정결과에 따른보상금 지급, 사고에 대한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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