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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차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게 되었다.
1) 지방자치법 개정(2005년 1월 27일)
1/ 지방자치단체의 성격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 개정에서는 1998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에 신
설된 조례개정 및 개폐청구권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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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43 전개과정에서 자행된 제주도민 학살에 대한 책임의 한 축이 이승만 정권에게 있다면, 또 다른 한 축은 미군정으로 대표되는 미국에 있다. 이 때문에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제5장 진상조사보고서 요약’을 통해 “43사건의 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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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의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무현 정부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강력한 의지로 2006년 7월 1일 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다.
①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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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함.
(6)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됨.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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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원은 동일 정당사회단체에서 2인 이상의 위원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서울특별시 경무청장은 경찰위원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각도의 경무청장은 경찰위원회가 임명하는 자치경찰 형식을 취했다.
셋째, 경찰의 하부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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