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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술 직종에 한해서만 외국인의 국내 취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기능 외국 인력의 국내 취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정책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주 노동자의 각종 권리를 무시한 채 저임금에 의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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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수증을 기부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의3을 위반하여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한 자[전문개정 2008.3.21]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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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수증을 기부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의3을 위반하여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한 자[전문개정 2008.3.21]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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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특정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 이들이 사회경제적 여건, 의료욕구와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간의 간격 등을 포함한다.
3. 지역사회기관 프로그램자문
1) 자문의 정의와 지침
자문이란 자문을 요청한 사람에게 전문적인 지식, 기술, 경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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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특정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 이들이 사회경제적 여건, 의료욕구와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간의 간격 등을 포함한다.
3. 지역사회기관 프로그램자문
1) 자문의 정의와 지침
자문이란 자문을 요청한 사람에게 전문적인 지식, 기술, 경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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