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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이 아닌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함(현행 제12조제2항 단서 삭제).
라. 담배제조업자로부터 공익사업 등을 위한 출연을 받아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개발을 직 접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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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 mofe.go.kr - 1. 기업의 선정 및 선정동기
2. 기업소개
-기업연혁
-시장점유율
-가입자현황
-주주현황
자본금변동현황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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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나 국세청 산하 기관과의 인사교류 대상이 아닌 자이어야 할 것이다.또한 조세법률회계경제 분야의 외부 전문가 중에서 심판업무의 자질과 사명감을 가진 자로서 판사에 준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조세심판전담관’으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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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입증가
7. 국민후생감소
8. 소득재분배
Ⅳ. 관세자유지역의 개념
Ⅴ. 관세자유지역의 기능
Ⅵ.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1. 지정 요건
2. 지정절차
3. 관세자유지역의 변경 등
4. 예정지역의 지정
5. 보세구역에 대한 조치
Ⅶ.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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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 요건
1) 시설 능력 및 화물반출입 요건
2) 면적 요건
3) 연계교통시설 요건
4) 통제시설 요건
2. 지정절차
1) 개요
2) 지정 관련기관
3. 관세자유지역의 변경 등
4. 예정지역의 지정
5. 보세구역에 대한 조치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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