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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사
3.국제물류 관련 업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자로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 관세자유지역의 변경 등
관세자유지역의 지정을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관세자유지역의 운영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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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을 통폐합하여 지원체계근거법 등을 일원화 ⇒(신)자유무역지역
□ 통합의 기본원칙
ㅇ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두 제도 중 장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통합
- 허용업종을 물류업, 제조업, 수출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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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자유지역을 수출입, 생산 및 제조기능을 강화하는 산업 기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관세자유지역을 국제물류 기능과 수출입, 생산 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수입을 촉진하는 기능을 강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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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2) 지역경제통합의 형태와 현황
가. 자유무역지역
나. 관세동맹
다. 공동시장
라. 경제동맹
3) 주요 지역경제통합
가. 유럽연합
나. 북미자유무역협정
다. 아세안
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4) 지역경제통합의 효과
가. 정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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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직접 원산지를 검증해야하는 부담이 있는 반면, 싱가포르와 아세안국가들은 세관 등의 기관에서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 수출국세관에 검증을 간접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각국간의 수출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심사는 FTA시대 관세청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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