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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이 신고하도록 정한 사항 중에서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대하여서는 내용을 심사하여 신고수리 여부등을 결정할수 있다.
(4)허가절차
재정경제부장관은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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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장관 귀하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05년 5월 9일
신청인 귀하
위의 신고를 다음 조건으로 수리합니다.
신고수리번호
신고수리금액
유 효 기 간
년 월 일
1. 신고수리조건을 준수할 것
2. 기 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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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와 고객은 매매거래계좌 설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고객이 도장, 주민등록증,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가지고 증권회사에 가서 계좌개설 신청을 하면 증권회사는 증권카드(ID) 또는 통장을 교부하게 된다.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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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예탁
4. 교환의 청구절차
5. 교환청구의 효력 발생
6. 해외증권으로서 발행하는 교환사채의 특수성
1)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 여부
2) 외국환거래법규에 따른 신고
3) 준거법을 외국법으로 하는 교환사채에 대한 증권거래법의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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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기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신고·신청·보고·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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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신고제도 주요내용
3. 부동산거래 신고절차
4.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2] 주택거래신고제
1. 지정대상 및 절차
2. 검인의제 및 신고내역의 조사
3. 주택거래신고지역의 해제
4. 위반 : 취득세의 5배까지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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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도의 일반론
1. 토지거래허가제의 도입배경 및 목적
2. 토지거래허가제의 도입과정
3. 토지거래허가제의 법적 고찰
제 3 절 외국의 토지거래규제제도
1. 독일
2. 영국
3. 프랑스
4.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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