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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차관과 문화관광 부 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외교통상부 차관
행정자치부 차관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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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③ 경영실적평가보고서, ④ 정관, 사채원부 및 이사회 회의록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아. 經營構造改善법의 제정 : 전문경영인에 의한 공기업의 책임경영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1997년에 제정된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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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목적에 따른 분류
2. 이동방향에 따른 분류
3. 관세율 결정법에 따른 분류
4. 관세율 수에 따른 분류
5. 세율결정의 근거에 따른 분류
6. 기타의 관세
Ⅲ. 관세의 기능
1. 국내산업보호
2. 재정수입확보기능
3. 소득의 재배분기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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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구성과 유사하게 정부부처 공무원, 사용자가입자 대표위원 및 전문가로 구성
◎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1) 심사청구
-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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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교과용 도서 가격 등에 관한 시책의 협의
부동산투기 방지 및 가격안정에 관한 시책의 협의 재정경제부의 하는 일
재정경제부의 주요업무
1.경제정책국
2.세제실
3.국고국
4.금융정책국
5.국제금융국
6.경제협력국
7.국민생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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