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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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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라고 할 수 있다. 진주만의 충격은 미국 대외관을 뿌리부터 흔들었고 세계대전을 통해 미국은 더욱더 성장했고 강해졌다. 건국초의 고립주의와 먼로주의가 세계대전을 통해 개입주의와 국제주의로 변경되고 세계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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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분석
3. 적용 이론
[2]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횡재한 사례분석
1. 사례 제시
2. 사례 분석
3. 적용 이론
[3] 자기 자본 없이 임대 빌딩을 건축한 사례분석
1. 사례 제시
2. 사례 분석
3. 적용 이론
[4] 빌딩 관리방식의 변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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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접수 및 신고필증 교부
미신고, 신고지연, 허위신고 적발
과태료 부과(취득세액의 최고 5배)
신고해태 : 1월 미만, 1~3월, 3~6월, 6월 이상, 12월 이상에 따라 각각 취득세액의 1~5배 부과
허위신고 : 10% 미만, 10~20%, 20~30%, 30~5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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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거래당사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 매수인 및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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