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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활동의 내용과 형식
3) 정부와 사측의 통제형식
4) 투쟁의 대상과 방식
3. 극복대안의 모색
Ⅵ. 공공부문의 용역제도
1. 문제점
1)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2)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3)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4) 용역원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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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자조달계약에서 용역계약 제외
3) 불법파견(불법적 재하도급 포함) 근절 및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2. 최저 임금·노동조건 보장
1) 민주노총 요구안인 700,600원 확보(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확보)
2) 탈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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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자조달계약에서 용역계약 제외
3) 불법파견(불법적 재하도급 포함) 근절 및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2. 최저 임금?노동조건 보장
1) 민주노총 요구안 확보(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확보)
2) 탈법적인 임금체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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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했다. 1.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받는 신용평가
2. 시공능력평가
3. 시공능력평가, 시공능력평가액 산정방법 기준
4.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신용평가제도로의 전환 과정 및 운용 방법
5. 공사건별 PQ심사, 연간 심사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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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의 물자조달계약
1) 노동자마저 사고 파는 물자조달계약
2) 법정최저임금도 보장하지 못하는 최저가낙찰제
3) 불법파견의 온상
2. 외주용역화 강요하는 정부의 각종 지침
3. 예산낭비·중간착취가 만연하는 지자체의 민간위탁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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