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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정인수(1998), 파견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Ⅰ. 서론
Ⅱ. 간접고용의 정의
Ⅲ. 간접고용의 유형
1. 근로자공급과 근로자파견
2. 근로자공급과 도급(또는 위임)
Ⅳ. 공공부문간접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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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간접고용의 문제 해결 과제
1. 공공부문에서부터 간접고용 근절
1) 인력감축·외주용역화 중심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중단
인력감축·사유화·외주용역화 중심의 구조조정정책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을 확산시키는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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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노동자
5. 만연한 불법파견
6. 노동3권의 박탈
7. 비리와 위법투성이인 민간위탁 과정
Ⅳ.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1. 사업장
2.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실태
1) 임금수준
2) 4대 사회보험 적용
3) 비정규직의 고용지속 여부(고용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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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경영혁신과 구조조정 (한국표준협회 강연내용), 1998 Ⅰ. 개요
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Ⅲ.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1. 공공부문에서 간접고용의 실태
1) 법정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2)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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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다.
Ⅷ. 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의 방향
공공부문이 오히려 간접고용을 확산하는데 나서고 있음이 명확해진다. 지난 12월 2일 ‘서울대공원 청소용역노동자들의 고용문제해결과 부적격 용역업체의 부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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