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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안) 비판, 노기연 민주노동과 대안, 제15호, 1998 Ⅰ. 개요
Ⅱ. 공공부문의 정의
Ⅲ.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1.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중간착취
2. 심각한 저임금
1) 법정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경우
2) 최저임금이 사실상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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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정치경제학, 구조조정의 정치경제학과 21세기 한국경제, 풀빛, 2000
신건호 외, 신노사관계론
진념, 공공부문의 경영혁신과 구조조정 (한국표준협회 강연내용), 1998 Ⅰ. 개요
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Ⅲ.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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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간접고용의 문제 해결 과제
1. 공공부문에서부터 간접고용 근절
1) 인력감축·외주용역화 중심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중단
인력감축·사유화·외주용역화 중심의 구조조정정책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을 확산시키는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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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Ⅶ. 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의 과제
첫째,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시키는 방법. 이 방법은 현재의 저임금 구조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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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구조조정
1.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1) 공기업의 민영화
2) 공기업의 경영혁신
2. 개선 방향
Ⅴ.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Ⅵ. 공공부문의 노동조합
1. 역사적 개관
2. 사용자/사용자 단체
Ⅶ. 공공부문의 불안정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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