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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에 대한 결정
Ⅴ. 유형별 사건의 처분성에 관한 검토
1. 일련의 절차를 구성하는 중간단계의 행위
2. 공적장부에의 등재행위
3. 행정청 상호간의 행위
4. 사법상 행위
5. 입찰참가 제한조치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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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된 주민등록등본 1통
........................- 제3자가 신청할 경우
...........................⇒ 일반여권 구비서류 + 여권발급 동의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여권기간연장 - 기재변경신청서
.......................- 구여권
.......................- 여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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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경우 및 특별 공장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 1. 등록증
2. 공장등록증
3. KC 전기안전 인사업자증
4.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5. 직접생산증명서
6. 조달청 등록(입찰참가자격증)
7. 조달청 물품등록(MAS)
8. 예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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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대상이 아닌 경우는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건축물을 철거하면 건축물대장을 말소하게 되는데 말소된 대장은 5년간 보존을 하게 된다.
- 시민봉사실에서 건축물대장을 등재하게되며, 세무1과에서 취득세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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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을 등재하려면 원칙적으로 신고에 의하지만 신고가 없을 때에는 직권등록이 가능한데 대하여 등기는 언제나 신청에 의하게 되어 있고(부동산 등기법 제27조) 또 현실적으로 등기소에서 간혹 변경통지가 누락되는 일도 있고 대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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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을 등재하려면 원칙적으로 신고에 의하지만 신고가 없을 때에는 직권등록이 가능한데 대하여 등기는 언제나 신청에 의하게 되어 있고(부동산 등기법 제27조) 또 현실적으로 등기소에서 간혹 변경통지가 누락되는 일도 있고 대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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