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동자동차매매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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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자동차사고와 보험자면책

동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떠나므로 배상책임이 없다는 사례 (87.7 대법원) .면허없는자에게 수리를 의뢰하고 시동열쇠를 꽃아둔채 옆에서 지켜보지 아니하고 방치함은 관리상 과실책임이 있다는 사례 (78.7 대법원) . 소유권 유보부 매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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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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