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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국, 투자자 개개인이 투자 활동을 통해 정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법적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Ⅳ. 출처 및 참고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7나2058534 판결 [주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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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도 실질적으로 주금이 누구 돈인지,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 간에 어떠한 약속이 있었는지를 심리하여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이 누구인지를 밝혔어야 하는데 이를 결여한 원심은 대법원 판단대로 심리가 미진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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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 중략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주금반환등청구의소]
* 서울고등법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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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알고 피고 회사가 청구한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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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자본유지원칙을 반영한 많은 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납입기일에 주식발행가액의 전액납입 및 현물출자의 전부이행요구, 현물출자 기타 변태설립사항의 엄격한 제한, 주금납입에 있어 주주의 상계금지, 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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