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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광정국법 본욕가주 이축성지공미완 고류독리.
장군인 몽염은 병사를 거느리고 밖에 있어서 국법을 바로잡지 못하니 본래 벌을 가해야 하는데 성의 건축의 공정이 아직 완공되지 못해서 잠시 머물러 감독하게 한다.
故詔示，盡宜知悉。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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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극적 손해 (일실이익)
3. 적극적 손해
4. 과실상계
Ⅴ. 노동분쟁조정 제도의 개선과제
1. 위원회 체제의 유지
2. 노동위원회 역할과 기능의 확대
3. 노동위원회 서비스의 질적 수준제고를 위한 과제
Ⅶ.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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