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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의사는 없으면서 오로지 학교법인이나 현 이사들로부터 다소의 금원을 지급받을 목적만으로 제기한 이사회결의의 부존재확인청구는 권리보호의 자격 내지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고 또 신의칙에도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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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5. 신탁자에게 임대 가장 후 무효주장 대법원 2009.04.23, 2006두14865 판결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원칙을 적용한 판례]
납세의무자가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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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건설업면허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 시설개보수공사를 하도록 하고 매출액과 매입액을 가공 계상하는 방법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부가세 및 법인세를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한 후 과세관청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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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 [대법원 1997.6.27, 선고, 97다9369, 판결] Ⅰ. 서론
1. 관세법에 관하여
Ⅱ. 관세법 해석과 적용원칙
1. 관세법 해석과 적용
2. 소급과세의 금지 및 판례
3. 신의성실의 원칙 및 판례
Ⅲ.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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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 내지 금반언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4) 원심의 판단
원심은 “갑이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우려하여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및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 명의에 원고가 자신의 명의를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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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기업, 고객의 만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시절 대형마트 세일즈맨으로 활동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시장조사와 제품연구를 통해 신규 고객 및 시장 발굴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효율적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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