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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인상할 경우 동결효과를 발생시키고 양도소득세를 취득자에게 전가시키는 현상등이 나타나므로 현부동산 문제는 사회 경제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시장에 대한 효과가 없고 오히려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시장이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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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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