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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업 의 등록을 할 수 없음.
①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②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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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장기 (1984년 - 현재)
해운산업합리화를 위한 1983년의 업계 및 정부의 노력과 1984년 1월1일부로 시행되는 미국 신해운법에 따라 1983년 12월 31일에 해상운송사업법이 해운법으로 대체되었고 이에 따라 해상운송주선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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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에 대한 화물운송의 위탁, 화물의 수취를 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막대한 무역량 및 대규모의 상선대에도 불구하고 복합운송업부문 활동은 미미한 편인데 이는 대규모 생산업체와 상인들이 운송주선업체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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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제 일관수송을 영위하고 있는 복합운송 주선 업자를 통관취급 법인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외국의 제도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일관수송이 생명인 포워더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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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던 상황, 물류의 효율화에 대한 요구가 커짐 Ⅰ. 서론
- 물류정책 기본법의 이해
Ⅱ. 본론 : 국제물류주선업
- 국제물류주선업 관련조항
Ⅲ. 결론
- 국제물류주선업 관련조항 개선점 및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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