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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규제제도
제 3 장 주택건설촉진법
1. 총설
2. 주택건설종합계획
3. 주택건설의 주체
4. 주택건설사업의 자금조달
5. 주택의 건설
6. 주택의 공급
7. 주택공급질서유지
8. 공동주택의 관리
9. 입주자·관리주세·사업주체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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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사업주체의 의무
1)입주자의 의무
①행위제한
②관리비의 납부의무
③관리규약 준수의무
④보전·유지의무
⑤수인의무
2)관리주체의 의무
①관리의무
②특별수선중당금의 적립
3)사업주체의 의무
①관리의무
②하자보수 책임
③장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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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종합계획법, (구)국토이용관리법, (구)도시계획법으로 구축되어 있었으나, 각 법의 중복으로 오는 효율성 저하, 국토의 난개발, 지속가능한 개발의 저해 등의 비판이 있어, 이러한 폐해를 수정하여 효율적인 국토의 이용과 관리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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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을 당부하고자 한다.
불필요하게 페이지 수를 늘리지 않기 위해 참고자료 목록은 생략하였습니다.
판매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1. 들어가며
2. 제로 에너지 주택의 등장 배경
1)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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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공해반대운동 보고서
○ 목포시민의 진로주정공장 설치 반대운동(83.8)
○ 제3세계를 위협하는 공해수출 - 소비자 인터폴 제1차 보고서 (83.10)
○ 공해 - 공해문제의 새로운 인식과 주체적 해결을 위해(83.11)
○ 낙동강 하구둑 건설과 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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