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와 관련된 용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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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법규와 관련된 용어 해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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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4.식품위생법: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45.주세법: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1949.10.21. 법률 제60호)을 말한다. 주류의 정의 및 분류, 주류심의회, 주조사, 면허, 면허의 취소와 정지, 과세표준, 세율, 세액의 신고와 납부, 납세담보, 검정, 주류업단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46.외국환거래법: 1994년 4월부터 시행된 외국환 관리에 관한 기본 법률이다. 이 법률은 기존의 외환관리법을 대체한 것으로 외환시장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특히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대외 영업활동을 규제하는 조항들이 대폭 삭제됐다.
47.학교보건법: 학교보건활동을 진행시키는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법률. 보건관리와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취학시 및 입학 후의 건강진단, 건강상담, 직원의 건강진단 등을 규정하고 있다.
48.담배사업법: 원료용 잎담배의 생산 및 수매와 제조담배의 제조 및 담배의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49.해상교통안전법: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해상에서 일어나는 선박항행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여 해상에서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이다.
5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진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종전 국토이용계획체계는 (구)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구)국토이용관리법, (구)도시계획법으로 구축되어 있었으나, 각 법의 중복으로 오는 효율성 저하, 국토의 난개발, 지속가능한 개발의 저해 등의 비판이 있어, 이러한 폐해를 수정하여 효율적인 국토의 이용과 관리를 위해 (구)도시계획법과 (구)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2002년 2월 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편하였으며,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 내용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개발행위의 허가,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토지거래의 허가 등이다. 국토이용을 조장하고 규제하는 내용으로 대표적인 법률이다.
51.파산자: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첫째로 파산선고를 받고 현재 그 자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자· 파산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능을 상실하며, 그와 같은 재산에 관하여 파산자가 행한, 또는 이에 대하여 행하여진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329조)
둘째로 전에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8장의 복권규정에 의하여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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