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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의 보호측면에서 청구자별 한도금액을 별도로 정해놓고 이를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3. 손해배상 산정기준의 개선
외부감사인이 감사한 재무제표가 표시하는 정보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자산가치계산과 수익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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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정관, 인건비 자료, 매출액 자료, 3개년 원가자료, 세부항목에 필요한 3개 년치 명세서 등
발행회사의 유가증권 분석에 필요한 기간은 통상 4 ~ 5주가 소요된다.
유가증권분석의 원칙, 사정기준 및 그 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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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항목
주요내용
대상행위
- 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의 허위기재
-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의 허위기재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 시세조작
- 감사인의 부실회계감사
대상기업
-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상장법인 및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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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분식회계는 또한 회사의 채권자 및 거래처에 대하여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채무상환능력이나 회사의 수익성, 성장성에 기반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이나 물품,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처들은 재무제표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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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매각에 관한 판결에서는 피고 J, C, G, H, I에게, 각각 연대하여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것을 판결하였다. 그러나 뇌물공여에 관한 판결에 있어서는 피고 A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추급하고 대표이사인 피고 B에 대하여 아무 책임을 추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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