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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도입의 향후 과제
Ⅵ.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한 나의 의견 및 사례
1.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한 나의 의견
2. ‘최진실법’ 옷입은 사이버모욕죄 (사례1)
3. 노무현 정권 이미 "사이버모욕죄 신설타당"(사례2)
4. 결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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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라이스 외, 장성민 역, 『부시행정부의 한반도 리포트』, (서울: 김영사, 2001).
이기종,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과 한미동맹관계의 변화,”『시민정치학회보(고황정 치학회보)』Vol.2 (시민정치학회(구 고황정치학회), 1999).
이서항, “남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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