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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타 농기계.시설을 공동이용하는 생산조직 등을 활성화시켜야 하며, 농업기계화와 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이들 생산조직 육성과 연계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왕의 기계화영농단이 농기계 구입에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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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토지등소유자의 사업시행자는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 는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개발이익이 남는 자산의 증가분을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아파트 가격을 차감(시세차액)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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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2. 참고기사
● 재건축으로 일조권 소송 잇따르는데 혹시 우리 아파트도 `햇볕 분쟁`… / 2007.10.24 / 중앙일보
● 건물 일조권 왜 중요할까요? / 2007.11. 06 / 중앙일보
● 반포2단지 일조권 분쟁, 재건축조합 책임 일부 면제 / 2007.10.24 / 도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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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음
■ 이전고시 절차
ㅇ 준공인가후 확정측량을 하고 토지분할 후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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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한정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정비사업조합에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현물출자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등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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